퇴직금 지급규정｜지급 조건·계산방법·14일 지급기한 정리

퇴직금은 퇴사하면 무조건 받는 돈처럼 보이지만,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알바,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도 기준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정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풀타임으로 1년 이상 일한 직원은 물론이고, 주 3일 하루 5시간씩 주 15시간을 1년 이상 일한 알바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1개월 근무 후 퇴사했거나, 1년 이상 근무했어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이라도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통해 회사의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으며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더라도 계약 사이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 쉬었다가 다시 입사했다면 이전 근무기간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일정해 보여도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었다면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 한 달치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퇴직 전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내역과 예상 퇴직금을 요청하면 실수령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퇴직급여가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 회사에 IRP 계좌 제출이 필요한지, 예상 지급일이 언제인지,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일과 계산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통장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거나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입사일·퇴사일, 주당 근무시간, 최근 3개월 급여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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